미영 무역협상 타결 전문해설 (관세정책 및 산업구조)

미국과 영국이 2025년 5월 8일(현지시간) 무역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글로벌 고율 관세를 발표한 이후 체결한 첫 번째 양자 무역 합의로,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관세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트럼프 정부와 스타머 정부가 발표한 무역 합의는 양국 간 물류 비용 절감 및 교역 확대를 위한 부분적 관세 인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 및 철강 관세 조정

  -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7.5%(최혜국 관세 포함)에서 1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영국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미국은 영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에 대해 "대체 협정을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영국 정부는 이를 관세 철폐로 발표했습니다.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관세를 통해 "60억 달러(약 8조4000억원)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② 시장 개방 및 추가 합의 사항

  -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업체에 약 50억 달러의 추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며, 롤스로이스 엔진과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무관세 적용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영국은 미국과 산업·농업시장 접근 강화 협력,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절차 간소화, 조달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번 무역 합의는 양국의 산업구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항공우주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① 자동차 산업 전망

  -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는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연간 10만대에 해당하는 물량은 영국의 일반적인 대미 자동차 수출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영국 자동차 업계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이번 합의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체결한 CEPA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 인하는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자동차 수출국들도 미국과의 유사한 협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 영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폐는 2022년 3월 미국과 영국이 합의한 내용이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합의에서 양국은 "비시장 과잉 생산능력에 대응하여 중요한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강조했으며, 특히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합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는 서방 국가들의 협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③ 항공우주 산업 혜택

  - 영국의 100억 달러 규모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과 롤스로이스 엔진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양국 항공우주 산업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 기술 협력과 공급망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협정의 성격과 한계

  - 이번 미영 무역 합의는 완전한 자유무역협정(FTA)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앞으로 이어질 여러 무역 합의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했으며, 스타머 총리도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JPMorgan 분석가 앨런 몽크스는 이번 합의를 "광범위한 윤곽을 설정하는 '기본 조건 합의'"로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양자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 후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영국 전 중앙은행 정책위원인 조나단 아스켈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합의로, 일부 품목만 다루고 있다"며 "실질적인 협정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지난달 부과한 무역 장벽에 대한 면제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4.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이번 미영 무역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전쟁"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과의 유사한 합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재무장관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체제 개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월 10~11일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과 만나 첫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진지한 제안을 테이블로 가져온다면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번 미영 무역 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① 선별적 관세 조정 접근법

  -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 10% 상호관세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선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면적인 무역 자유화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무역 정책을 시사합니다.

 

② 디지털 서비스 세금 문제 미해결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영국의 무역 장벽 감소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며 특히 "미국 기술 기업을 직접 겨냥한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같은 장벽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③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 협상이 "심각한 협상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영국과의 합의 모델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철강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미영 합의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미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결론

  - 2025년 5월에 발표된 미영 무역 합의는 완전한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선별적 관세 조정에 초점을 맞춘 부분적 합의입니다.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세 인하는 해당 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 10% 상호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속에서 맺어진 첫 번째 양자 협정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이번 영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역 협상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조율될 예정이며, 더 포괄적인 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 기업, 정부는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자동차, 철강, 항공우주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