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파산 위기의 모든 것 (120만 가입자의 불안한 항해)

 

파산 위기에 처한 보험사, 노조와 경영진의 갈등,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124만 가입자들. 마치 한 편의 경제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MG손해보험의 현재 상황은 국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가교보험사'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MG손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빨간불이 켜진 MG손보, 어쩌다 이렇게 됐나?

  - MG손해보험은 현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건전성 비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은 2025년 초 기준 3.45%~4.13%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 지급여력비율이란 가입자들이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현재 MG손보의 수치는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어쩌다 MG손보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이는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의 쓰라린 기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말(-1,005억원), 2021년 말(-617억원), 2022년 말(-621억원), 2023년 말(-837억원), 2024년 말(-1,433억원)의 엄청난 손실이 누적되면서 2025년 현재 결손금이 -3,591억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손실로 인해 자본 총계가 -3,591억원으로 마이너스 전환되었고, 결국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매각의 실패와 노조의 '몽니'

  - 금융당국은 2022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3차례의 공개 입찰을 진행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 그 결과 2024년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MG손보 노조였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반대했고, 결국 메리츠화재는 실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인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 유지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노조의 몽니'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노조 측은 최근 재매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인수 의향자가 회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매각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상 초유의 '가교보험사' 전환과 120만 가입자의 운명

  - MG손보의 매각 실패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결국 '가교보험사'라는 전환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가교보험사란 제3자 매각 등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 계약을 넘겨받는 임시보험사로, 업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한 '가교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할 전망입니다. 이때 MG손보의 신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 정지'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MG손보 영업 중지 검토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여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행 시 총파업을 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124만 가입자, 그들의 불안과 선택

  - 현재 MG손보에는 약 124만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 등에 불안을 느끼며 일부는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MG손보의 청산·파산 절차를 대비해 개인과 법인을 구제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만약 MG손보가 청·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고 계약이 강제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보상금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책정되어 납부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더 큰 문제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보장마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1만147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약 1756억원에 달합니다.

  - 일부 가입자들은 이러한 불안감으로 MG손보 상품을 해약한 뒤 다른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해약보다는 상품 유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병자는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이 불가할 수 있고, 과거에 가입한 보장·조건으로 재가입이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해결책과 금융당국의 고민

  - 금융당국은 여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이전 방식입니다.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을 여러 보험사에 나눠 넘긴 뒤 MG손보를 파산시키는 방식인데, 이 경우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가입자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으로 꼽힙니다.

  - 실제로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들의 전략·기획담당 임원을 소집하여 MG손보의 계약을 상위 5대 손보사가 나눠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 하지만 보험사들은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기가 짧은 상품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장기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변경돼 계약이전 시 떠안아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MG손보 계약 대부분은 1세대 실손보험 등 손실이 뻔히 보이는 과거 판매된 상품들이어서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 MG손보의 위기는 단순히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건전성 이슈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전)은 생보사 191.2%, 손보사 218.7%로 전년 말에 비해 각각 17.5%,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정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긴 보험사가 5개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형사인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보, 메리츠화재도 각각 93%, 80%, 83%, 70% 수준이며, 롯데손보와 KDB생명은 MG손보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 : 사상 초유의 보험사 청산, 그 이후는?

  - MG손해보험의 파산 위기는 단순한 한 회사의 경영 실패를 넘어, 보험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 감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124만 가입자의 보험 계약이 어떻게 처리될지, 가교보험사라는 새로운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가입자들은 당장의 해약보다는 금융당국의 대응과 상황 전개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 선택 시 재무건전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 MG손보 사태는 우리에게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의 본질과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장의 혜택이나 낮은 보험료보다 회사의 장기적 지급능력이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